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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_ 국토교통부 _ 2021 4 15 (공공누리 제 1 유형 : 출처 표시 / 첨부 파일 유첨)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1. 6. 1) 따른 신고 대상 · 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 ·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 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

대법원 판례 91다 9251 판결 & 99다 48160 판결 [ 매매계약 현금보관증 관련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9(2)민,348;공1991.7.15.(900),1762] ●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국토부 -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_ 국토교통부 _ 2021 3 29 신규구역 28곳 대상으로 심의 ... 역세권 등에 2만호 공급 기대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히 추진 (공공누리 제 1 유형 : 출처 표시 / 첨부 파일 유첨)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와 서울특별시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 5. 6.) 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 · 발표하였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 9. 21. ~ 11. 4) 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

27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 구간 개통 _ 국토교통부 _ 2021 3 21 상일동역 → 하남 검단산역 (5개역) 완전 개통 … 잠실역 30분대 진입 가능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다.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이다. 지난해 8월, 1단계로 상일동역 – 미사역 – 하남풍산역 구간 4.7km를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3km, 3개 역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남선 전 구간이 개통하게 된 것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매계약 해제 관련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지급받은 금원 (계약금의 일부) 의 배액만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로, 판례는 지급받은 금원 (계약금의 일부) 의 배액 상환만으로는 불가 →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계약금의 일부) 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계약서 상 계약금 전부 _ 예 : 매매금액의 10%) 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 3억원 / 계약금 (10%) 3천만원 / 중도금 1억 7천만원 / 잔금 1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중 일부인 1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익..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_ 시행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 동 洞 별 지정 등 핀셋으로 지정 방식으로 변경 [ 2019 10 1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 구체적인 적용 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달 11월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 관련 대법원 판례 _ 2005다10845 판결 배당이의 /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짐지급청구의소 外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_ 국토부 보도자료 _ 2019 10 1 정부는 10. 1 (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을 발표하였음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첨부파일 일부 발췌 참조

분양가 상한제 관련 _ 간단 리뷰 금번 포스팅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포스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가 되면, 범위가 민간택지까지 넓혀지는 것이므로 개괄적인 내용의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관련법 등의 숙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행될 주택법 개정안의 신 · 구 대조표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 및 전매제한 기간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_ 이하 보통체 ]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개정안이 완료되는 10월 이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근거..

층간소음의 범위 이웃사이센터 (한국환경공단 1661 - 2642),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시 군 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 - 7004) 등을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